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끝 모를 정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강대강의 군사적 격돌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30만 명 이상의 역대 최대 병력과 함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F-22전략폭격기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들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 정부는 연일 대북 선제타격,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 평양 진격작전 등의 자극적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전 훈련을 위해 미 특수부대와 전쟁 물자를 실은 해상사전배치선단을 이미 한반도로 투입하였고,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중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공언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에는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 형식으로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 관련 움직임이 보일 경우 선제적인 작전수행 진입’을 공언하며 그 제1대상으로 청와대를 지목하였습니다. 7일의 한미합동훈련을 앞두고는 평양사수 훈련,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신형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 등 군사훈련에 돌입하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실전배치와 발사를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제공격 위협이 선제공격 위협을 낳고, 지도부 참수작전이 청와대 공격 발언으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는 목하 최악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성공단 폐쇄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완충지대는 물론 모든 통신선도 차단된 상태이며, 남북은 어떤 우발적 충돌도 통제 혹은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전쟁 선동만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핵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만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고 개성공단 재개와 통신선 복구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남과 북의 온 겨레인 만큼 남북 양 당국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북미회담, 6자회담을 통해 쌍방의 시급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중단과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정신으로의 복귀를 촉구합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기를 조장하는 선제공격, 상대방 지도부 참수작전 등의 계획과 군의 지휘아래 추진되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은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입니다.

정부는 평화통일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북한 봉쇄 및 정권붕괴 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극단적인 적대정책에 제동을 걸고 정책전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2016년 3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