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전후 70년, 일본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안)을 채택하여 아시아에 전운을 만들더니, 8월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9월 19일 새벽시간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권여당의 강행 채택으로 법안이 성립되었다. 2015년 아베총리가 방미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약속한 ‘관련법안 올해 여름내 성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제 일본은 법에 따라 미국 등 ‘밀접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등 ‘존립위기사태’라고 인정되는 6개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9조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였던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당당하게 전진하게 됐다.
이 사태를 둘러싸고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솟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각 지역에서 거리에 나와 또는 SNS를 통해 강한 반대의 의지를 표현했고,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많은 일본국민의 의사를 짓밟으며 채택을 강행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산산 조각나고 흡사 독재정권이 기세를 떨치는 듯하다.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작금의 사태는 가히 충격적이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 전쟁터에서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가 멈추지 않고, 수많은 전쟁의 희생자와 피해국들의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은 지금,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하고 희생자를 만들려한다.
전후 일본은 전범국임에도 미국의 비호아래 평화헌법을 만들어 군대를 가지지 않는 ‘평화의 나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 반면, 전쟁과 식민지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에서는 일본정부의 외면 속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고 많은 희생자들은 그렇게 눈을 감았다. 일본의 ‘평화’는 수많은 희생과 인권유린에 뿌리를 둔 허울뿐인 평화였지만, 평화헌법은 한편으로는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이기도 했다. 이제 그 자물쇠를 풀고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정부의 모습은 전후 70년을 맞아 발표했던 ‘아베담화’에서 논한 평화가, 그 미사여구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지금, 아니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의지조차 없는 일본정부가 평화를 논할 자격은 애초부터 없었지만, 이제 공공연하게 평화의 위협자가 되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침략과 전쟁을 위한 발판이나 다름없는 안보법제 강행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어떠한 안보논리로도 이번 안보법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준비법안을 안보법으로 둔갑시켜 강행하는 일은 가당치도 않다. 아베 총리가 거듭 강조하는 일본의 ‘차세대’는 과연 ‘전쟁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의 국민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분단이란 비극을 안고 전쟁의 위협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못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전쟁행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전쟁범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견인해 나가야 하며, 사드 배치 등 한국이 미일 동아시아지역미사일방위에 편입하여 새로운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전쟁 분위기에 합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평화헌법을 심은 당사국인 미국이 이제와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내세우며 일본을 전쟁동맹국으로 무장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묻는다.
일본의 안보법안 채택 강행이라는 이 초유의 참사 앞에 우리는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를 원하는 일본시민들과 연대하며 전쟁으로 향하는 일본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5년 9월 1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 기독여민회/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 예장전국여교역자연합회 / 원불교여성회 /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준) / KIN(지구촌동포연대) /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남여성연대 / 경남여성연대 / 고양여성회 / 공점엽할머니와함께하는해남나비 / 구로여성회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나눔의 집 / 남해여성회 / 당진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 추진위 / 독도수호대 / 동백여성회 / 마포우리동네청년회 청년나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부산여성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부천여성회 / 분당여성회 / 사천여성회 / 서산평화의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 / 서울여성회 / 세종 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 수원일하는여성회 / 성남여성회 / 수원평화나비 / 수지여성회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안산여성회 / 안양나눔여성회 / 안중근기념사업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양산여성회 / 양주여성회(준) / 오산여성회(준) / 용인여성회 / 울산여성회 / 의정부두레여성회 / 의정부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 / 이천여성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 /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시민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역사교사모임 /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 / 정의당 여성위원회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 진주여성회 /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통일여성회 / 평택여성회 /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충청/춘천/진주/제주 평화나비, 서울대평화나비,중앙대평화나비,서울연합평화나비,신촌연합평화나비,명지대평화나비,숙명여대눈꽃나비,건국대쿠터플라이,서울여대슈터플라이,고려대평화나비,성신여대 평화나비, 이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화나비, 동덕여대 평화나비) / 평화나비대전행동 / 하남여성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정신대연구소 / 함안여성회 / 합천여성회 / 화성여성회 / 흥사단 / 대전여성단체연합 / 대전여민회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 대전평화여성회 / 여성인권티움 / 풀뿌리여성마을숲 / 실천여성회 ‘판’ / 햇살사회복지회 / 부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