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한일조약 50년, 헌법재판소 판결 4년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앞당겨라!
오는 8월 30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며,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임을 선고하고, 한국정부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이행을 명령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광복 70년에 이른 오늘까지 여전히 진정한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2006년 7월, 109명의 피해자들이 생애 마지막 호소 수단이라 여기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절반 가까운 피해자들이 눈을 감았고,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여덟 분의 할머니들이 사망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25년 동안 191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이제 47명의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언제까지 일본정부가 해결책을 만들어 내오기를 기다리는 ‘일본바라기 외교’를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을 자행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의 성노예로 만든 것도 모자라 그 범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일본정부의 뻔뻔함이야 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를 방관하고 해결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능외교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여덟 차례의 한일국장급 협의를 이어왔지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후 70년을 맞아 내놓은 아베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어도, 목적어도 없이 “전시 하에서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과거를 이 가슴에 언제까지나 새긴다.”는 뻔뻔한 말장난으로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기망하였다. 돌이켜보면 일본정부의 작태는 지난 2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반복이었다. “군은 관여하지 않았다.” “군의 관여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강제성은 있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아시아여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도의적으로 민간모금을 통해 아시아여성국민기금을 만들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법적 책임도, 도의적인 책임도 다했다.” “인신매매 희생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늘어놓은 말마다 교묘한 범죄 부인이고 책임 회피였던 것이다. 그리고 패전 70년에 이르러 내놓은 것이 아베담화였다. 이미 수많은 일본군문서와 피해자들 그리고 당시 일본군 병사들의 증언 등으로 일본국가의 책임이 확인되었고, 법적 책임도 분명해졌지만 임기응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며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인도주의적인 국가로 위장하고,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민간의 책임으로 돌리며 기망해 온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 말장난 담화를 넙죽 받아 안으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운운하고 있다. 식민지와 침략, 반성과 사과라는 단어는 들어갔으되, 주어도, 대상도, 목적어도 없이, 미국을 위시한 강한 나라에게는 감사를, 한반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식민지지배 책임을 부정한 아베담화에 대해 외교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은 다시 멀어져만 갔고,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의 대상에서도 배제당하는 외교적 굴욕을 당했음에도 말이다. 집권 이후 “위안부 문제 진전 등을 한일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더니 투트랙 외교, 실리외교를 들먹이며 마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저 실리외교에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 마냥 서둘러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부디 이 우리의 이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우리는 광복 70년, 한일조약 50년, 헌재판결 4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무능 무대책 외교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도쿄에서 열렸던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와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제언(내용 별첨)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 및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을 즉각 이행하라!
2.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정부에게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리외교임을 인식하고, 헌재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에게 아시아의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요구한 제언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도록 요구하라!
아울러 헌재판결 후 지난 4년 동안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피해자들에게 밝히고,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라!
3. 지난 2014년 6월,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했던 아시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제언을 제출하면서 일본군의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 53점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문서들에 대한 검토도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후 일본정부의 입장과 아베담화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양 정부에게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조사하기 위한 한중일 시민단체와 정부 합동조사연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라!
4.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지적했듯,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은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이며,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도 모두 고령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제인권원칙과 보편적 상식에서도 확인된 일본정부의 의무, 즉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라.
2015년 8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 청년나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