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뒤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한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국정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은 2014년 1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였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전폭적인 엄호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교과서시장에 나왔지만 학교현장과 학부형들로부터 싸늘한 대접을 받아 채택률 0%대에 이르렀다. 이에 놀란 정부는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마저 못미더웠던지 아예 국정화로의 전환방침을 밝혔다.

2. 교학사 교과서 파동 당시 외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뉴욕타임즈(NYT)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설은 아베 총리가 침략역사를 희석시키는 우경화 교과서를 만드는데 압력을 가한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 역시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3. 이어 NYT 사설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제국 장교를 했고 1962년부터 79년까지 남한의 ‘군사독재자’였다고 지적하였다. 침략을 미화하는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전쟁범죄자라는 것과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제에 협력했다는 배경이, 한일 양국에서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실에 기초한 서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등을 국정제로의 전환 필요성으로 내걸었지만, 외국 언론은 친일-독재의 미화내지 은폐가 국정제로 전환의 본질이라고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4. 교학사 교과서 파동 당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국정제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며 국정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는 “국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가 일반적”이라며, “국정제보다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고양할 것”이라고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문까지 인용했다. 보고서는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 교과서 ‘한국근현대사’가 국정 교과서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5.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약의 여러 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6. 정부가 국정화 여부를 9월 중에 발표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9월초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현장 역사교사 선언과 서울대 역사학 전공교수의 의견서 제출을 필두로 독립운동후손과 원로, 학부모, 시도교육감, 시의회, 각 대학 교수, 법학연구자, 예비 역사교사, 학생, 해외동포 등 지금까지 총 6만 여명이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시키는 교과서 국정화가 다원성·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 이 각계각층의 선언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론(公論)을 무시하고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