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의 영덕 신규 핵발전소 현안지역 방문,

‘민심듣기’를 가장한 중앙정부의 권력행사 꼼수 중단하라.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울진과 영덕을 방문한다. 이들은 울진에는 약 20분 정도 머물며 울진군청에서 열리는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8개 대안사업 합의서’ 서명식만 참석하고 오후 1시부터 영덕 신규 핵발전소 지역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늘은 영덕군의 농민단체가 제출한 신규원전유치 재검토 주민투표 요구 청원에 대해 군의회가 특위구성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날이다. 이날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한수원 관계자가 군의원, 이장, 지역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다는 것은 사실상 삼척 주민투표로 확인한 원전 반대의 흐름이 영덕의 신규원전 재검토 주민투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압박용이나 다름없다.

또한, 신한울원전 1,2,3,4호기 건설 관련 15년째 표류하고 있던 '8개 대안사업'을 수천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서명식 직후의 영덕 지역 방문은 영덕의 신규원전 재검토 주민투표를 통해 자체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파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여러 언론들은 “정홍원 총리 영덕 울진 방문 '깜짝 선물' 있을까”, “울진·영덕에 ‘선물 보따리’ 푸나”식의 보도를 통해 신규원전 지역 주민들의 문제의식을 ‘돈’의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삼척 주민투표의 결과를 통해 교훈을 얻기는커녕 자발적인 주민 수용성 파악을 위한 주민투표 움직임을 ‘보상’이라는 언론플레이와 중앙정부의 권력으로 압박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고쳐먹어야 한다. 이번 행태는 향후 신규 원전 뿐 아니라 노후원전 수명연장, 폐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걸쳐 국민들의 수용성은 제쳐두고 중앙정부의 압박과 밀어붙이기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홍원 총리는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위해 지역 압박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핵발전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 경청을 위한 행보를 해야 할 때이다. 주민 의사 수렴 없는 핵발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85% 신규원전 유치 반대라는 결과를 가져온 삼척 주민투표의 명확한 메시지를 교훈삼아 국민들의 수용성에 반하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백지화 해야 할 것이다.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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