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 2014고단4486

피고인 : 강 석 진

탄 원 내 용

1. 본 사건은 서울대 교수인 피고인 강석진에게 다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타 대학 인턴학생이 피고 강석진에 의한 강제추행피해를 공론화 한 이후 서울대 내 다수의 여성 학생들이 비슷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2. 대학 내 교수라는 직위는 학생들의 학점과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경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집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여성인 학생들을 상대로 언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여성인 학생을 동등한 인격으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적 성인식과 왜곡된 권력남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학생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로 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응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3. 교수에 의하여 학생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기에 드러나기 쉽지 않고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교수가 학점과 경력에 불이익 줄 수 있는 염려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014년 백악관 조사 결과 대학의 성폭력 신고율은 12%에 그칠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2차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진술에 귀를 기울여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피고인 강석진은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교수와 남성 제자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형을 받기 위하여 혐의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용기 내어 고소한 피해자들이 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대학 내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며 보복의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5. 최근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121여개의 성폭력상담소, 여성 인권 단체, 언론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도 본 사건의 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귀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3월 12일

탄원 단체 : 총 147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서울인천권역-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경기남부권역-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 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경기북부권역-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행복뜰가정‧성상담소, 강원권역-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대전 충정 권역-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전․남북 제주권역-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함께가는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 경북 권역-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부산․울산․경남 권역-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장애권역-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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