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5일은 광복절 68주년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분단된 지 68년이 지났다. 일본의 식민 지배 유산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식민통치와 전쟁 책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은 없이 다시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재군사화는 한반도 뿐 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라.

일본정부는 위안소 설치 관리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과 다수의 인권협약기구들이 일본 정부에게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적인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숱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의 용기를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군의 ‘희생자’에서 역사의 ‘생존자’로서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당당히 밝힌 할머니들의 그 참된 용기를 기억하며, 역사적 진실을 일본인들이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제적 권고를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2.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및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 9조를 통해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하고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아베총리는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이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 평화헌법의 개헌은 단순히 일본의 군사대국의 길을 여는 차원을 넘어서 헌법의 정신적 배경인 침략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부인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가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일본의 군사화에 따른 동북아 군비경쟁을 반대한다.

일본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하는 암묵적 제한이 있지만 2012년도 일본 군사비가 4조 6500억 엔(533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세계 6위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군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며 군사비를 11년 만에 증액하였다. 일본의 군사비 증가는 평화헌법 개정과 맞물려 동북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화에 큰 우려를 갖게 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정책과 군국주의로 크나큰 희생을 당한 우리 여성들은 일본정부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주변의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 일본은 군사력 확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예방, 평화권의 법제화, 평화 헌법의 증진, 군사비 감소를 통한 평화의 확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일본정부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이행하라.

지금 유엔과 각국 정부는 2000년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1325호 및 5개추가 결의문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안보리 결의문 1325호와 추가결의문들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평화 형성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며 일본정부의 성노예를 포함한 전쟁범죄를 목격하였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1325호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또다시 분쟁의 길을 열게 될 군국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국가로서 거듭 나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전쟁으로 숨지고 고통 받은 영령들, 생존자와 그 후손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며 평화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여성들은 평화 형성의 주체로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기억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며 평화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여성 및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행동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길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8. 14

1325 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총45개 단체)

日本の軍国主義に対する反対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女性の声明書 

2013年の8月15日は68周年目の光復節である。日本の韓半島侵略により植民地支配を受け、分断されてから68年が経った。日本の植民支配の遺産や日本軍「慰安婦」問題は未だ解決されずにいる。日本は植民統治や戦争責任に対する誠意ある謝罪や補償をせず、再び軍事化を進めている。日本の再軍事化は朝鮮半島のみならず、東北アジアの平和を脅かすものである。私たち女性は、こうした深刻な状況から、日本の軍国主義に対する反対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次のように訴える。

1．日本政府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せよ

日本政府は慰安所の設置・管理における日本軍の関与を認めて謝罪と反省を表明した河野談話の修正を図っている。女性に対する反人道的犯罪にあたる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国連と多数の人権協約団体は日本政府に国際法違反に対する法的責任の自認、公式な謝罪、被害者に対する補償、歴史的事実に関する教育などを持続的に勧告してきた。しかし、日本は国際的な勧告を引き続き無視している。

私たちは、測り知れない逼迫感と苦しみを受けてきた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たちの勇気を忘れることはできない。私たちは、日本軍の「犠牲者」から歴史の「生存者」として戦争中に起きた女性に対する反人道的犯罪を堂々と明らかにしたハルモニたちのその真の勇気を記憶し、歴史的真実を日本の人々が謙虚に受け止め、国際社会からの勧告を実現することを求める。

2．日本政府の平和憲法改定の動きに反対する

日本政府は集団的自衛権及び憲法の改定を進めている。日本は憲法9条をもって「 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し、「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と決議している。しかし安倍総理は憲法9条の改定を通じて日本が軍事力を拡大できる根拠を整えるために力を注いでいる。

日本の平和憲法は、日本が犯した侵略戦争を二度と繰り返さないという反省から生まれた歴史的産物である。日本の平和憲法の改憲は単に日本の軍事大国への道を開くこと以上に、憲法の精神的背景にあった侵略の過去に対する反省を否認する象徴的な行為になるであろう。従って私たちは、日本政府が憲法改定に向けた作業を直ちに取り止め、平和憲法を順守することを強く求める。

3．日本の軍事化に続く東北アジアの軍備競争に反対する

日本は軍事費を国大総生産（GDP）の1％以内とする暗黙的制限を持っていたが、2012年度の日本の軍事費は4兆6,500億円（533億ドル）に達した。日本は世界第6位の規模の軍事費を費やしており、アジアで最も大きく、最先端の軍隊を保有する国の一つである。安倍総理は日本の軍事力強化を追及し、軍事費を11年ぶりに増額させた。日本の軍事費の増加は平和憲法の改定と相まって東北アジアの国々に日本の軍事化に対する恐怖感を持たせ、東北アジアの国々の軍費競争を誘発している。

日本の植民政策と軍国主義により大きな犠牲を強いられた私たち女性は、日本政府が過去を直視して反省し、周囲の信頼を得ることを願う。日本は軍事力の拡大による平和ではなく、紛争の予防、平和権の法制化、平和憲法の増進、軍事費の削減を通じた平和の拡張を求めるべきである。

4.日本政府は「女性・平和・安保に関する国連の安保理決議1325号」を履行せよ

今、国連と各国政府は、2000年に安全保障理事会が採択した決議文1325号及び5つの追加決議文の履行に積極的に乗り出している。安保理決議文1325号と追加決議文は紛争を予防・解決し、平和の形成における女性の参加の重要性を再確認し、平和・安保の分野において女性の役割の拡大を強調している。また、戦時性暴力から女性を保護するという強い意志を掲げ、履行を約束している。

私たちは、20世紀の植民地支配と戦争を経験しながら、日本政府の性奴隷を含む戦争犯罪を目撃した。日本は戦争を起こした当事者として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国家である。日本政府が「過去の歴史」に対して責任を取らず軍国主義の復活を図り、日本軍「慰安婦」を否定することは、安保理決議1325号の精神を否定する行為である。日本は安保理決議1325号を積極的に履行し、又しても紛争の道を開くことになろう軍国主義の試みを直ちに取り止めることを強く求める。

私たちは、日本が歴史を深く反省し、誤った過去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平和国家として生まれ変わることを更に求める。それこそが、戦争で死と苦しみを被った人々の魂、生存者、そしてその子孫に謝罪する道であり、平和の未来に希望を持たせる唯一の道である。

私たち女性は、平和形成の主体として日本軍による性暴力の被害女性たちを記憶し、日本軍「慰安婦」問題を始めとする過去の歴史を心から反省して平和憲法を守るために努力する日本の女性及び平和勢力と連携し、日本の軍国主義的行動を阻み、東北アジアの平和と歴史を追及する道を共に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2013. 8. 14. 

1325ネットワーク

京幾女性団体連合、慶南女性団体連合、慶南女性会、光州全南女性団体連合、基督女民会、基地村女性人権連帯、 大邱慶北女性団体連合、大邱女性会、大田女民会、大田女性団体連合、大田平和女性会、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の会、釜山性暴力相談所、釜山女性団体連合、釜山女性社会教育院、新しい世界を開くカトリック女性共同体、セウムト、性売買問題の解決のための全国連帯、水源女性会、女性社会教育院、女性の人権を支援する人々、女性平和外交フォーラム、女性政治勢力民主連帯、蔚山女性会、全北女性団体連合、済州女民会、済州女性人権連帯、駐韓米軍犯罪根絶運動本部、真の教育のための全国父母会、天安女性会、平和をつくる女性会、浦項女性会、韓国性暴力相談所、韓国女性労働者会、韓国女性団体連合、韓国女性民友会、韓国女性性暴力相談所、韓国女性研究所、韓国女性の電話、韓国女性障害者連合、韓国女性政治研究所、韓国女神学者協議会、韓国移住女性人権センター、韓国YMCA連合会、ともにする主婦の会（計45団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