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

“성평등한 사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통일 준비는 여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은 여성의 삶에 결정적인 영항을 미칠 것이다. 준비 없는 통일은 여성에게 재앙이다. 독일의 경우, 흡수통일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돈을 거쳤다. 독일에서 통일되면서 여성정책이 후퇴하여 여성들은 통일의 희생자가 되었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통일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통일이후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고 여성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아주 낮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로 볼 때, 한국은 세계 136개국에서 111위로 남녀 사이에 격차가 아주 크다. 대통령은 여성이지만, 경제참여의 기회, 건강과 생존, 교육적 성취, 정치적 권한을 토대로 평가할 때,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64%에 불과하다. 최근에 공군사관학교 대통령상 수상자의 번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대에서 성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된 사회는 남녀 성격차가 해소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추진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 신뢰형성, 교류 증진, 평화정착, 경제협력 확대의 과정으로 동북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이 과정은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여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통일관련 조직과 역할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민관협력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여성들은 여성이 함께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풍부한 경험, 창조성, 지식이 통합되어야 한다. 통일의 결과가 남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해하며, 준비과정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 외교, 국방영역의 정책결정과 운영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대통령은 여성이지만 이 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은 찾아볼 수 없고 여성의제도 찾기 힘들다. 여성 전문가와 여성단체가 통일 준비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준비과정은 정부와 여성단체와 함께 ‘좋은 민관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통일 준비 과정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 국가행동계획에 통일, 외교, 국방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여성 인권 보호, 분쟁 및 성폭력 예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여성단체의 민관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여성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991년과 1992년 남북여성들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서울과 평양에서 만났다. 그러나 2008년 3월 이후 한반도 내에서 남북 여성교류는 중단되었다. 남북 상호이해와 신뢰 형성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화해, 협력, 신뢰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민간교류에 대한 폭넓은 허용과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한반도는 성평등사회,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잘 사는 사회이다. 그 사회로 전환을 위해, 여성들은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 함께 할 것이며, 정부는 여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2014.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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