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 없는 한미동맹 공동비전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2009년 6월 17일 양국 정상 공동 발표문을 ‘한미동맹 공동비전’ 형식으로 발표했다.

공동비전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 공동비전을 보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미래 비전은 없이 단지 남북 분단 상황을 심화시키는 한미 공동의 위험한 전쟁시나리오를 보는 듯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비전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보장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제로 역사적 연설을 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스스로 배반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에서는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매우 모순된 발상으로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시켜 한반도 비핵화에 줄 위험이 커질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점점 더 깊숙이 밀어 넣을 뿐인 적대적 대북관을 고수하기 위해 아프간 재파병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비전 어디에도 현재 남한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 후퇴, 한미 양국의 인권 위협상황 등에 대한 논의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이번 한미정상의 만남이 단지 미국의 중동전 지원에 목적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월남전 파병 이후 거듭되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는 것은 한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전세계에서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일일 뿐이다.

한미정상이 만나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 원칙만을 되풀이 했을 뿐 남북간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한민족 내의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한반도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군을 용병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한반도의 평화미래를 위협할 뿐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공동비전으로 한미관계가 상호방위조약을 뛰어넘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괄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09년 6월 17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