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력 체제.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을 적재하고 예맨으로 향하던 북한선적 서산호가 나포되는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9·11 미국 테러 사건 이후 국제 테러에 연계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PSI는 2003년 5월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PSI 국제회의를 정식으로 제안하며 구체화되었다. 이후 2003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다. PSI는 미국의 주도 아래 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폴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스페인·러시아 등 모두 15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밖에 60여개 나라가 지지하고 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장비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따른 연합체로,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있는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 및 선박을 탐색하고 불법무기 또는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을 압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를 적재한 선박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회사 또는 단체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가담하고 부추기는 조직들의 거래를 방지하는 데까지 역할을 확대했다.

PSI의 핵심 행동원칙은 의혹 선박에 대한 '차단'이다. 이는 반확산 대응전략(counter-proliferation strategy)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비확산(non-proliferation) 노력보다 더 능동적인 성격이다. PSI의 차단 대상은 의혹화물을 적재한 항공기 및 선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박을 통한 해상 중심의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이동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발의된 4개 PSI 차단원칙은 첫째, 참여국들이 대량상상무기 및 관련 물질 유통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강구, 둘째, 관련 정보 수집·교환·촉진·기밀유지·재원배정, 셋째,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련 국내외법 정비, 넷째, 국내외법 허용범위내 구체적 행동 수행 등이다.

PSI 활동이 범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전략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제법이 연안국 영해에서 보장하는 외국 선박의 이른바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침해 가능성, 공해에서의 의혹선박 차단 권리행사 문제, 차단 대상의 차별적 선정과 오판에 따른 배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