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는 그 어느 곳보다 군비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북핵 문제만이 위협인양 시끄럽지만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은 그런 북의 군비와는 비할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눈에 띄지 않는 첨단무기체계 구축하면서 전시체제로 돌입하면 2개월 이내에 350만 이상의 대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병력체계를 갖췄다. 일본의 자위대는 장교 양성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첨단 무기체계는 장교 1명당 10명의 병사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국방력을 세계 4위로 꼽는다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13억을 넘어선지 오래인 중국 인구는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만큼 병력을 늘리는 문제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나라다. 지원자를 가려 뽑을 정도로 예비 병력이 넘치는 중국은 2000년 현재 공식통계 22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계속 무기체계 첨단화에 매진하며 우주군 양성까지 나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한국은 60만 대군을 갖췄다지만 장교 1명당 20명 가까운 병사가 소요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기체계를 갖고 있어 병력과 군비로 놓고 보면 절대로 일본에 대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준이 아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나는 시스템인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가졌느니 마느니 하는 북한 역시 무력으로 맞설 주변국들은 없다. 이런 마당이니 민족이 손을 잡아도 무력충돌에서는 보위가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군비경쟁을 중단시키고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운동은 필연적으로 군축이라는 이슈를 포기할 수 없다. 개인의 양심을 위해서도 좋고 군비의 평화적 전용에 따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 길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 한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 안에서만 군비축소를 하자고 해봐야 대중적인 설득력을 얻기는 참으로 어렵다. 세계의 평화단체들과 손잡고 어떻게든 국제단위에서의 군비경쟁 방지에 나서는 길 외에 우리가 선택할 길이 달리 없다. 5월 24일은 세계 군축의 날이다.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끄는 이 날의 행사 또한 우리가 세계의 평화세력들과 더불어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모으는 행동이 되어야만 한다. 신자본주의가 초국적 자본의 무한증식을 향하듯 강대국들의 대규모 군대와 최첨단 무기들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욕심을 무한증식 시키며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