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Key-Resolve)훈련


1994년부터 매년 봄에 진행되는 한미군사증원훈련(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다. 2002년부터는 후방지역 주요 전투 자산을 전방으로 이동하는 훈련에 중점을 둔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군사연습(Foal Eagle)과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올해에는 키 리졸브로 이름이 바뀌어 독수리 군사연습과 함께 예년에 비해 2주정도 앞서서 3월2일부터 7일까지 남한 각지에서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미군 병력 27,000명과 최첨단 군사무기를 동원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벌이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위하여 이미 세계 최대규모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정밀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오하이호'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으며, 미 본토 해병대 1사단의 제7연대 사령부가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등 미 증원군의 전력은 예전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이 훈련은 북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5027작전계획에 의한 것이다.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스트라이커 부대가 국내에 도착하였는데 이 부대는 신속배치연단 전투력과 전투지원병력의 주축이며 육군 변형의 핵심으로 기존 탱크와 장갑차에 비해 운반성이 좋은 특수부대로 신속한 전투준비구성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즉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기동타격부대이다. 5027작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평양을 점령, 북을 붕괴시키는데 핵심부대인 셈이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위헌.위법한 훈련이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군사훈련으로서 방어를 넘어선 침략적 군사훈련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 제4조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제5조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 등에 위배된다.

참고문헌 :

1) 조영선, 인터넷 통일뉴스 2008년 3월6일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dex.html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