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3.26 천안함 사태’ 담화문에 대한 논평

 군사력 강화와 제재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한국 전쟁 60년이 되는 올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46명 병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런 희생이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 사이, 남북 관계는 악화되고 ‘전쟁의 위기’로까지 심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남북 정상이 서해를 협력의 바다로 전환하겠다는 합의를 이루어 낸 지 불과 2년여 만에 서해는 ‘분노와 대립의 바다’로 변하였다. 현 상황에 대해 남북 정부의 공동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정부의 담화는 발표 시기 및 내용의 적합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군사력 강화와 제재는 남북 군사력 대결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뿐이다.

첫째, 정부가 군사전략을 ‘방어’전략에서 ‘적극적 억제’원칙으로 전환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군사력 강화를 통한 억제는 상대방의 군사력 강화를 가져와 남북 정부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자위권을 주장하며 무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 서해교전이 있었어도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고 분쟁이 관리되었던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신중한 대응, 더 나아가 남북 사이에 화해 협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남북 사이에 평화적 방법을 통한 평화를 촉구한다. 

둘째, 정부가 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이행 중단 및 남북 교역과 교류 중단은 긴장국면의 완충장치를 제거하는 일이다. 남북의 경제협력과 민간 협력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은 공존하고 협력하여 통일이라는 큰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어떤 상황에도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사이에 상호비방과 보복의 악순환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더 나아가 온겨레를 전쟁으로 내몰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남북 공존을 토대로 성립된다고 확신한다. 남북정부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가 생명, 평화, 희망의 땅이 되기를 열망하며 남북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10.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에 평화를만드는여성회